[theL의 눈]특별검사 수사관 인선…번갯불에 콩 구워먹기식?
변협, 7일 낮 이메일로 신청접수 알리고 반나절만에 마감…특검서 1주일 여유 두고 뽑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나와
유동주 기자
2016.12.09 16:57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에 합류하게 될 특별검사 수사관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지나치게 짧은 시간안에 이뤄지고 있어 제대로 된 구성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특별검사팀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8일까지 특별수사관 요원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해 명단을 8일 제출받고 현재 최종 선발과정에 있다. 각각 변호사 30명, 법무사 10명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팀의 수족으로 실무진 역할을 할 특별수사관을 뽑는 절차가 너무 갑작스레 이뤄져 뜻이 있어도 지원하기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 변협에 의한 지원접수 공지와 마감이 7일 오후에 한꺼번에 이뤄졌다.
변협 등은 7일 낮 전체 소속 변호사들에게 공지를 통해 지원접수를 받았고 8일 저녁 특검팀에 명단을 전달했다. 45명의 변호사가 지원했고 이중 30명을 하창우 변협 협회장 등 집행부가 선별해 최종명단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사협회도 비슷한 방식으로 10명의 명단을 만들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7일 낮 변호사 회원들에게 지원접수를 알리는 메일을 보내면서 당일을 마감으로 정할만큼 급하게 지원자를 받았다. 지난 6일 특검으로부터 8일까지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변협은 6일 하루와 7일 오전까지 마땅한 지원자를 찾기 힘들어지자 7일 정오경 전체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알리고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변협으로부터 지원의사를 확인받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회원들은 공지 메일을 열어보고서야 접수여부를 알게 됐고 접수가 당일마감됐기 때문에 뒤늦게 공지를 확인한 이들은 지원기회조차 갖지 못한 셈이다.
특검 특별수사관 40명은 변호사나 법무사로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특검법에 그런 자격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전체 40명 전체가 변호사와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되는 것은 특검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변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미리 예상돼 있었기 때문에 특검의 특별수사관 추천 요청이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지난 2일경 특별검사보 후보 8명에 대한 추천이 이뤄지던 때 동시에 변협 등에 특별수사관 추천요청을 하거나 자체 공고를 냈다면 1주일 가량의 여유를 두고 지원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변협도 6일부터 8일까지 3일의 여유가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인선을 하려다 마땅치 않자 7일 뒤늦게 공지를 내고 반나절만에 마감해 대다수 변호사회원들이 지원기회를 놓쳤다는 뒷이야기가 나온다.
개업 5년차 변호사인 A씨는 "특별수사관으로 특검에 합류하게 되면 몇달 간 생업인 변호사일을 못하는 데 반나절 만에 결정해서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최소 2~3일이나 1주일 여유가 있었으면 지원했을 변호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THE 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