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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하려 했는데 바뀐 집주인…대법원 "실거주면 방 빼야"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을 산 새 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권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B씨는 C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2019년 4월부터 2년 동안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거주했다. 이 아파트의 주인은 2020년 7월 C씨에서 A씨로 바뀌었다.B씨는 C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C씨는 "A씨에게 아파트를 팔았고 A씨가 실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A씨는 2020년 10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실거주해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 A씨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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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남편 수년간 병수발'한 아내, 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 아내가 병환 중인 남편을 수년간 간호한 것은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해 추가로 상속을 더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사망한 피상속인 문모씨의 두번째 아내 임모씨가 첫 아내 황모씨가 낳은 자녀 9명을 상대로 낸 기여분결정 청구 재항고심에서 임씨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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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히말라야 원정 중 사망, 보험금 못 받을 뻔한 이유는 대법원이 2013년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박남수 등반대장 유족에게 보함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사가 박 대장이 동호회 활동으로 등반을 했다며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박 대장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7다48706 판결)박 대장은 2007년 모 손해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여기에는 상해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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