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설명글
전세 연장하려 했는데 바뀐 집주인…대법원 "실거주면 방 빼야"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을 산 새 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권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B씨는 C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2019년 4월부터 2년 동안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거주했다. 이 아파트의 주인은 2020년 7월 C씨에서 A씨로 바뀌었다.B씨는 C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C씨는 "A씨에게 아파트를 팔았고 A씨가 실제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A씨는 2020년 10월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실거주해야 한다"며 B씨를 상대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 A씨는 일부 ..